2015년 완화된 청약제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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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수도권: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 2016.ㅣㅣ.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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