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이 와중에 다시 열 올리는 정부

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2017년 철도국 업무 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건설, 관제, 유지·보수, 물류, 차량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자 유치, 자회사 분리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맡은 업무를 민간이나 자회사 분리 등으로 갈라놓는다는 의미로, 상당 분야에 민영화를 가져오게 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유지·보수, 관제, 물류, 차량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자회사나 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또 철도 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2019년까지 완전 이관하고, 물류·차량 분야는 자회사를 세워 분리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고 적자가 나는 노선은 코레일에 남긴다는 계획도 담겼다. 적자 예상 노선은 코레일이 맡고 흑자 노선을 넘기면 적자 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간 사업자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민간은 수익을 얻고 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철도 업무를 전면 민영화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된다. 최 의원은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PSO(공익서비스 비용)를 650억원 삭감해 코레일은 벽지 노선이나 무궁화호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제권의 정부 이관 역시 민영화 수순으로 해석된다. 관제권이 정부에 귀속되면 코레일은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철도 운영사로 전락하게 된다. 차량 정비, 유지·보수 업무 등 핵심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 역시 안전 문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사안일 뿐이고, 자회사나 공단에 업무를 옮기는 것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토부는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10년간 19조8000억원 정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철도 노선을 건설하면서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국토부는 SRT(수서고속철) 개통으로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지만, 산간벽지·지방 노선은 운영이 줄어드는 등 철도 공공성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MB 정부 때 멈춘 ‘철도 민영화’…이 와중에 다시 열 올리는 정부 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2082155025&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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