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문 닫는 독일의 동네슈퍼들

독일에서는 구직을 못 하거나 실직을 하더라도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내몰리지는 않는다. 먼저 직장을 잃었을 경우 그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기간(6~24개월) 보험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그 급여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정부로부터 '사회보조금(Sozialhilfe: 최저생계 보조금으로 흔히 공공부조로 번역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회보조금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에 의한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 수령기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약간의 궁핍함은 감수해야겠지만. 사회보조금의 구체적 액수는 연방의 주(州)나 도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저생계비는 같지만 주거비(월세)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베를린의 사회보조금은 성인 혼자일 경우 한 달에 총 901유로(약 131만 원)를 받는데, 최저생계비 351유로(약 51만 원), 주거비 360유로(약 52만 원), 의료보험료 150유로(약 22만 원), 연금납입료 40유로(약 6만 원)로 구성된다. 또 한부모 가족(예를 들어 4살 아이와 한 부모)의 경우에는 1319유로(약 192만 원)를 받는데, 최저생계비 688유로(약 100만 원), 주거비 444유로(약 65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이들에게는 추가로 교통비 50% 이상 할인, TV 시청료 면제, 전화비 할인 등의 혜택들이 존재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할인혜택에 연간 2회의 오페라 구경, 4회의 박물관 방문, 12회의 수영장 방문, 그 외에 아이가 있을 경우 연 2회의 동물원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Whizz Xanadu : 위즈, 꿈을 찾아서 whizzr.blogspot.com | Start :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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