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고 싶어요!

이런 미친XX라고 외치고 싶지만 실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바삐삐의 나라 스웨덴


사연은 이렇습니다.


살인적인 마이너스 금리

돈을 손에 쥐고 있을수록, 예/적금에 넣을수록 손해를 보는 나라입니다.

마이너스 0.5%

2015년부터 벌써 2년째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줄 모르는 스웨덴의 금리가 원인입니다.

*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나?

작년 스웨덴 정부의 예산 초과분은 무려 95억 달러(약 11조원)

이 중 절반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이 실제 세금보다 초과로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스웨덴의 세금은 사민당 44년 정권기간 자그마치 87%에 육박했던 적도 있습니다.

100만원을 벌면 87만원을 국가에 바치는거죠.

최근에는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거의 60%에 가깝죠.


* 기업하기 힘든 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으면 좌파딱지는 받아놓은 당상이며 1년 정권 유지도 힘들겁니다.

좌파 맞긴 맞죠. 사민당이 44년간 정치를 했으니.. 좌파의 나라 스웨덴 맞습니다.

사회적 통념도 중요한 몫

사회복지를 통한 기회의 균등과 국민의 최소권리 보장이라는 생각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규제를 걷고 아이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사적인 재산축적을 위해 특정기업과 결탁하는 어느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스웨덴에 기업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유럽국가의 기업 40위안에 무려 18개사가 스웨덴 기업입니다.

15위 안으로 좁히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무려 10개기업이나 포진하고 있고 모두 연매출 100억 유로(12조) 이상의 기업들입니다.

볼보부터 에릭슨(아직 건재하네요), Vattenfall , Skanska , SCA, TeliaSonera , H & M , Electrolux, ICA 까지 .... 끝도 없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자꾸 암울한 내용만 썼습니다.

결론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세금을 고의로 더 내는 이유는 단 하나.

이를 환급받을 때 0.6%의 고금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은행에 맡겨두고 돈이 주는 걸 보기 보다는 정부에 더 내고 돌려받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ㅋㅋ

하지만 이미 60%의 세금을 내는 이면에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직한 정부가 재정을 관리하고 기업이 사회적 소명을 충분히 해준다면

그게 안되니까 , 못믿겠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증세와 복지는 당연히 비례관계인건 다들 아는 건데 결국 그 돈을 받는 행정기구를 못믿을 뿐인거죠.

정치인들 왜 이걸 모르는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가 남는 장사라 버티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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