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심리



불법의 심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동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공격성과 근본적인 본성은 모두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우월과 열등을 구분짓고 상대를 지배하는 이유다. 불법의 심리는 동물의 본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박근혜나 김기춘, 최순실이나 우병우에게 평등이나 공평, 정의나 공정같은 기준은 없다. 그들에게 법률은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들의 지지자나 정치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법률적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인사를 하지 않고 예의가 없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다.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불법이다. 그렇다면,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치우는가? 자신이나 가족이 치운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집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동물의 수준이다. 남녀평등을 바라지 않아도 동물이고, 남녀평등을 바라면서 집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 남자라면 그것도 동물이다. 이것은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원칙의 문제다. 또한, 역할 분담이나 가정의 규칙도 아니다. 그저 인간이 남에게 일을 떠넘기고 게으르게 사는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행태가 사회와 국가에서 벌어지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법률은 중요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법률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법률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불법을 방치하는 동물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독재자가 불법을 자행하고 헌법을 무시한다면, 그 나라는 동물이 지배하는 국가일 뿐이고, 동물에 지배당하는 국민일 뿐이다. 고로 독재자를 찬양하는 노예이거나 동물이다. 그것도 매우 비열하고 비겁한 동물이다. 남의 죽음을 비웃고 자신의 안위만 찾는 인간말종, 최악의 짐승일 뿐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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