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박근혜 대통령 '하야' 가능할까…법조계 의견 엇갈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광화문 vs "태극기가 지킨다" 덕수궁.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대립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여부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하야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23일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하야를 기정사실화 한다. 하야를 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유지되고, 곧바로 60일간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장의 근거다.


실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은)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 버리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 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 하야를 한다면 탄핵심판이 진행 가능하냐는 것과 ▲박 대통령의 하야 자체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 하야를 한다면 탄핵심판이 진행 가능하냐의 경우, 논쟁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하야를 '파면'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다. 헌법재판소법(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기각을 찬성하는 쪽은 이 법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만큼 탄핵심판 심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탄핵 대상이 없으니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하야와 관계없이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파면'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사유가 조각됐을 경우,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과거 판례는 어떨까. 판례도 엇갈린다. 헌재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미획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심판 도중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2009년 5월,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이 시민 통행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그 사례다. 당시 경찰이 차벽을 철수해 피청구인의 사유인 '기본권 침해'가 해소됐지만, 헌재는 2011년 6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헌(인용) 판결을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의 하야가 가능한지도 논쟁거리다. 국회법(134조 2항)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이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경복궁역 주변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이동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판사 출신의 최종상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즉, 임명권자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자진사퇴(하야)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은 국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인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하야 불가론'을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했다.

신개념 종합지 더팩트가 한 발 빠른 뉴스, 재미있는 뉴스, 감동이 있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http://www.tf.co.kr/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