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키포인트… ‘이권개입’에 대한 국회 ↔ 변호인단의 논리 비교


Fact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의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권개입에 대한 양측 공방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View


국회 측 주장 “대통령, 최순실의 이권을 방조 또는 조장” 대통령 측 주장 “최순실 개인 비리에 불과…대통령 관여한 바 없다”조갑제닷컴에팩트올은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