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복병… ‘비밀누설죄’에 대한 국회 ↔ 변호인단의 논리 비교

Fact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국회가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행위 가운데 하나다. ▲이 죄의 적용 배경과 관련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이나 사람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28일 인터넷매체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공무상 비밀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여야 한다는 게 판례”라며 이를 반박했다. ▲비밀누설죄에 대한 양측 공방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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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주장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정호성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대통령 측의 주장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여야 한다”‘2001도1343’ 판례팩트올은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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