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8명 분석... 정치 성향, 출신 지역, 지금까지 내린 판결

Fact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다가오면서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①이정미, ②강일원, ③김이수, ④이진성, ⑤김창종, ⑥안창호, ⑦조용호, ⑨서기석 재판관이 과거 내린 결정을 참고하면 탄핵심판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점쳐 볼 수도 있다. ▲이들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법조계 이력, 주요 결정, 정치 성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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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진보 성향…집시법 위헌 심판서 한정위헌 결정②강일원 재판관/ 탄핵 심판 주심…‘성매매특별법’ 일부 위헌 의견


③김이수 재판관/ 진보 성향…통진당 해산 심판 유일한 반대 의견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재판관은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그는 재판관 취임 이후 줄곧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판결문에서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복지·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는 사유재산권이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2014년 집시법 위헌소원 심판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5년 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④이진성 재판관/ 보수 성향이지만 간통죄 심판 위헌 결정


이진성(61·연수원 10기) 재판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로스쿨 등을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지만 진보적 의견도 일부 냈다. 그는 2015년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에서 “혼인의 순결이나 정조 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양성 평등도 이뤄졌다”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국회선진화법 관련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기각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심판이었다. 그는 당시 “심사 기간 지정(직권상정) 거부 행위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인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헌재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는 재판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⑤김창종 재판관/ 경북 구미 출신…청탁금지법에서 위헌 의견


김창종(60·연수원 12기) 재판관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보수적인 판결을 주로 내렸다.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합헌으로 결론 났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 행위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⑥안창호 재판관/ 검사 출신 ‘공안통’…통진당 해산 사건 보충 의견까지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8인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검사출신이다. 대전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는 등 소위 ‘공안통’으로 불렸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다수 의견에 더해 보충 의견까지 적시했다. 안 재판관은 “(통진당) 주도 세력에게 우리 사회를 변혁하여 새로운 대안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 행위”라고 설명했다.


안 재판관은 2015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간통죄’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법과 자발적 성매매 처벌을 담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⑦조용호 재판관/ 자발적 성매매 위헌 심판서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


조용호(62·10기)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청양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통진당 해산·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상관모욕죄 등 중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냈다.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6년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중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지체장애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⑧서기석 재판관/ 통진당 해산-성매매특별법-청탁금지법서 보수적 의견


서기석(64·11기) 재판관은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청주지법 법원장,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수적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해산, 상관모욕죄, 성매매특별법, 청탁금지법 위헌 심판에서 모두 다수 의견과 같은 결정을 했다.


다만 2016년 5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당시 서 재판관은 “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다수결 원리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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