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상규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제10대 회장 “보전업 신설 위해 조경계 설득하겠다”

▲ 임상규 (사)한국환경복원협회 회장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국토부가 반대한다. 이유는 토목이 수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 중 일부를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경을 위한 반대가 아닌 토목을 위한 반대다. 이는 보전업 신설이 조경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한다는 걸 증명해 준다”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임상규 회장((주)송림원 대표)은 보전업 신설을 반대하는 조경계를 향해 하는 말이다. 협회와 환경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보전업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기존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한국생태복원협회로 이름을 변경해 협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반면 조경계의 반대는 임 회장이 넘어야 쉽지 않은 벽이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임상규 신임 회장을 만나보았다. 취임소감은? 어려운 시기에 단체장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 당부한다. 임기 내 핵심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다. 조경계가 보전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보전업은 조경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자연마당, 생태놀이터사업 등을 통해 생태복원사업이 안정적인 제도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식 및 기술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공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생태복원사업에 모니터링 자문영역을 신설하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자문 영역이 생태복원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홍보활동도 하려고 한다. 조경계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조경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들이 조경 예산을 가로챘다’고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은 국토를 훼손하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세입으로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생태복원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행자들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를 찾아 납부동의서를 받은 후 훼손된 공유지를 발굴하여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복원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예산은 대기, 수질 등 다른 분야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 가져오면 완전히 다른 분야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조경예산처럼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주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며, 기존 조경예산과는 출처와 용도가 다르다. 두 번째는 ‘조경기술자는 참여하지 못하고, 조경의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다’는 직능상의 문제다. 보전사업은 지금까지 조경기술자들이 해오던 일이다.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대부분 조경인이고, 조경업체다. 현재 대행자에 등록한 38개 업체 모두 조경공사업 또는 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 아울러 기술자는 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산림기사로 대다수가 조경학과 졸업자다. 다시 말해 조경의 축소가 아닌 조경 업역이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조경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최근 위축되고 있는 조경시장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조경학과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는 국토부 소속 단체라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토개발 사업이 줄어들면서 조경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되레 국토부를 설득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최근 조경계와 대화하면서 반대 이유가 상당 부분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았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생겼다. 조경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국토부의 반대는 어떤가? 국토부의 반대는 조경계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 국토부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 모두 토목으로 발주한다. 조경분야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되면, 소하천정비사업 중 일부는 하천생태복원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토목직 중심의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는 조경을 위해서가 아닌 토목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보전업 신설이 조경을 분화시키는 게 아닌 새로운 영역을 확대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다.

▲ 임상규 회장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규모와 향후 비전은? 현재 보조사업까지 포함해 300억 원 정도다. 향후에는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태휴식공간 조성, 생물종 서식처 등을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개발사업과 연계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으로 사업영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하천정비사업 중 일부는 소하천생태복원사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 또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과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에 따르면 도심 속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 면적을 2025년까지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도시생태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업과 다른 개념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은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태계의 영속성을 유지해 생태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소생태계사업 등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조성한 대상지를 생태축으로 연결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건설협회와 조경분야에서 업종 신설로 오인해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안타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생태복원사업’은 업 신설이 아니다. 사업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업계가 어려운 처지다.극복방안은? 몇 년 전 4대강 사업이 토목공사로 발주되면서 조경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만약 그때 보전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이후 소하천정비사업이 토목공사로 발주되고 있는데, 직하하천으로 만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소하천생태복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법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자연환경보전업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는 조경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업역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기술개발로 분야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컨설팅 및 자문을 확대하여 전문영역을 구축해 가야한다. 조경학도들에게 조경에 뿌리를 갖고 환경, 산림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 그게 바로 선배 조경인들의 책임이자 의무다. 생태복원협회로 이름이 변경됐다.협회의 비전은? (사)한국생태복원협회로 이름이 변경됐다. 지난달 22일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왔다. 이름 변경은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분야 정책 방향과 협회 비전을 통일시키고, 그동안 수행했던 생태복원과 관련해 협회 업무와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앞으로 협회는 생태복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총연합에 바라는 점은? 조경업종의 다양화로 힘이 분산되어 있는데, 조경인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한 시점에 총연합의 출범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총연합은 환경과 조경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단체로 그 중추적인 임무를 해야 한다. 우선 환경조경인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에 조경직이 없다 보니 정책적으로 표류하게 되고, 인접분야로부터 잠식당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적극적인 정책 제안 등으로 조경의 영역을 확고히 해서 흔들리는 조경인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본 내용은 한국조경신문 43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글 : 배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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