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인용돼도 삼성동 안 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탄핵에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며 인용과 기각 절차부터 각하, 사저 등의 개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탄핵 결정 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풀어 본다.


Q. 헌재 재판관 평결은 언제?


Q. 탄핵 인용 시 절차는?


Q. 탄핵 기각 시 절차는?

탄핵심판은 10일 오전 11시 8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인용과 기각, 각하로 결정된다. 선고문 낭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병희 기자

Q. 탄핵 각하는 무엇?


Q. 선고 전에 하야(下野)한다면?


Q.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Q. 퇴임 후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 다른 곳?


Q. 탄핵 인용 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선거일을 4월 29일~5월 9일로,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날짜인 5월 9일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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