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한국 출산율이 최저인 ‘진짜’ 이유 3가지

▲ ⓒ뉴스투데이 DB


늘어나는 딩크족은 ‘개인적 삶’이 아닌 ‘생존전략’이 목표

대기업은 돈을 쓸어담고 가계는 빈곤의 악순환


“팍팍하게 쉬지 않고 직장생활하며 일해도 서울에 집 사려면 18년을 돈 안 쓰고 일해야 한다는 기사를 봤다. 나 역시 반전세에 이제 결혼 5년차라 신혼부부라 말하기도 어렵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봐야 한다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당장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아이에게 여유 있게 못 먹이고 못 입힐 바에는 자식 없는 게 편할 것 같다” 30대 직장인 A씨는 출산에 대해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A씨처럼 요즘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인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딩크족의 개념은 변화중이다. 


당초  딩크족은 ‘개인적 삶’ 및 ‘경제적 풍요’를 목적으로 삼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A씨처럼  ‘생존 수단’으로 딩크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경제적 여건이 안 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2016년 합계출산율을 1.27명으로 상정하고, 5년 후인 2020년에는 1.5명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잠정통계치)으로 나타나면서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발간한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보다 높지만,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224개국 중에서도 220위에 머무른 수치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의 진짜 이유는  ‘양극화 경제’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기업은 풍요를 구가하고 가계는 빈곤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청년층이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지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① 대기업의 자산은 불어가고, 가계 수익은 제자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GS·한화·현대중공업·한진 등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 6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말 761조8000억원에서 지난 14일 기준 823억8750억원으로 62조750억원(8.1%)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불경기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대기업은 분위기가 좋은 반면, 가계의 상황은 암담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전국 2인 가구 이상)은 43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작년 실질소득은 0.4% 줄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안정된 육아휴직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임신과 함께 일자리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쏠림 현상은 출산율의 저조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있다. 

② 가계빛 사상 최대치 기록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1년 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8위였고 이 비율의 증가 속도는 세 번째였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79.4%), 유로존(58.7%), 일본(62.2%), 영국(87.6%)보다 높았다.


 40대 직장인 B씨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비교적 늦은 나이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서 맞벌이로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 전세금 대출을 받아 투룸 빌라에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었다. 2년 동안 매달 3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 왔는데, 2년이 지나 대출을 다시 계약하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기에 인천의 빌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아내가 늦은 나이 임신을 한 고위험 산모지만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

B씨처럼 가계부채 부담의 가장 큰 부담은 주거문제 해결에서 나온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1년 새 141조원이 급증해 사상 최대인 1천 344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2014년 8월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다. 최 부총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초이노믹스을 밀어붙일 때다.

2013년 초에서 2015년 초 사이에 가구 평균 총부채 증가액은 연평균 364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늘었다.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가구 당 부채는 66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범은 부동산이었다. 2014~2015년 가계부채 증가액 중 55%는 거주주택 및 부동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체 가계부채 증가액 74조원 중 약 41조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용됐다. 2013~2014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중 부동산 관련 금액의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③ 워킹맘 울리는 보육시스템

가정주부 C씨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평일 백화점에는 전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기엄마들로 밥 한 번 먹으려 하면 유모차 사이에서 웨이팅을 해야 한다. 그만큼 아이 출산 후 가정주부가 되는 아이엄마들이 많다. 나 역시 화려한 워킹맘을 꿈꾸었지만, 복직한지 3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아이를 출산한 뒤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출생 후 3개월이 된 아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특히 신도시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촌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기를 올리면 순번이 100번에서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4~500번 대이다. 사실상 언제 입소 기회가 돌아올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또한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받는 0세반의 경우 대부분 한 반의 정원이 3명에서 6명이다. 보육교사 1명당 3명만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그리고 0세반에 입학하게 되면 처음 어린이집 적응기간이라 하여 몇 주에서 몇 달은 1시간씩 보내다가 적응하면 시간을 늘려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 오후 4시에서 5시에는 어린이 집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가주길 바란다.

실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출근을 8시 30분까지 하고 퇴근을 6시에 한다면, 아이를 7시 넘어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 7시에 데리러 가야 하는데, 0세반 아이를 이리 오랜 시간 봐주는 곳은 드물다. 또한 어린이집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주일과,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리면 평균 완치되는 시간인 1주에서 2주 사이에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아이는 다시 등원 할 수 있다.

평균 직장인의 연차 사용 일수가 15일 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워킹맘이 주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의존해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탁상행정’이 아닌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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