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상을 위해 국가를 사랑하는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하지 않는데 어찌 국가에 충성하며

형평성이 기울어진 보상을 보며 누가 희생을 자처 할까?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형평성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만 공감할 수 있는 법이다.


GOP 지뢰폭발 ‘다리 절단한 군인’ 비참한 의병제대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 필자에게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경렬이 엄마입니다”라고 보내왔는데요. 누구인가 봤더니 지난 7월 강원도 철원군 역곡천 5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지뢰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경렬 상병(사고 당시 일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이후 김 상병의 어머니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김경렬 상병이 사고를 당한 것은 7월28일 오전 7시10분쯤인데요. 하루 전날 이곳에는 60mm 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부대는 GOP 구간에 있는 역곡천 댐 인근에서 한탄강 수문 개방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남쪽 상류 민통선 지역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김 상병은 다른 장병들과 이곳에 투입돼 작전 중에 유실된 지뢰를 밟았는데, 이게 폭발하면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오른쪽 다리 부상이 심해 결국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고를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상병의 가족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을 보면 ‘한탄강 지류서 물길 청소하다 쾅…발목지뢰 터져 병사 2명 부상’ ‘철원 역곡천 댐 주변 청소하다 폭발물 터져 병사 2명 부상’ ‘철원 역곡천댐 부근 청소하던 중 폭발물 터져 병사 2명 다쳐, 1명은 중상’ 등이었습니다. 주로 김 상병이 전날 폭우로 불어난 댐 주변을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김 상병의 어머니는 “언론에 실린 기사에서 '장마철 쓰레기 치우다 쾅! 유실지뢰 위험'이란 기사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방송 기자란 사람이 올린 성의 없는 머리기사를 보고 우리 가족은 사고 이후 한 번 더 글 한 줄에 마음이 베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며 “우리네 아들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청소하러 군에 입대했던가요?”라며 언론에 묻고 있습니다. 김 상병의 부상, 그것도 발목 절단이라는 현실에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김 상병의 어머니는 “절망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난 엄마니까 아들을 어떻게든 지키리라고 다짐하면서 매일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다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장애는 불편하지만 우리 함께 극복하자’는 말로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피 눈물을 머금고 근근이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한 아들을 볼 때 마다 복받치는 설움과 눈물을 주저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엔 사람을 대하면 눈을 보고 대화했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시선이 아래로 쏠려 다리에 눈이 갑니다. 아들의 긴 다리가 떠오르고 성큼 성큼 걷던 뒷모습이 그립습니다”며 건강했을 때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국가를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하는 수개 월 동안 아들이 절망하지 않고 바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족 착용연습과 재활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 상병도 재활의지를 갖고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 김 상병 아버지는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심사’와 ‘의병제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군인은 국가 배상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사병은 직업 군인이 아니어서 군인 연금법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김 상병이 의무심사를 받으면 단 1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액수가 고작 8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김 상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합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군 복무 중 작전을 수행하다 다리가 절단됐는데, 800만원의 보상금이 전부라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한쪽 다리가 800만원 가치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신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내팽개친다면 누가 충성을 하겠으며, 또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방산비리로 1조원 이상이 줄줄이 새는 것은 막지도 못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리가 절단됐는데도 소모품 취급하는 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김 상병의 어머니는 “왜 우리의 귀한 아들이 다치면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하고 있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장교도 하사관도 아닌 사병 젊은 녀석이 지뢰폭발로 다리가 뜯겨 나간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단돈 800만원에 다리를 팔았다는 모멸감이 듭니다. 우리 아들들이 한 평생을 나라와 군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속에 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상병은 이제 21살입니다. 아직 재활치료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부작용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생 마음의 상처는 치유도 보상도 안 됩니다. 국가는 김 상병 같이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과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김 상병의 부모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도 말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오늘 이 아이를 버리고 외면한다면 다음은 또 누구일까요?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겠나요?”라며 “안타까운 저의 아들과 앞으로 입대할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십시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김경렬 상병은 부산 경성대 연극영화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뭐하나 시작하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게 부모의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참군인상’ 책임부문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김 상병은 이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김 상병의 누나는 “동생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라 온 저는 진심으로 노력하며 꿈을 그려온 것을 알기에 더 속상합니다. 그러한 꿈조차 앗아가 버린 마당에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 같습니다”라며 “내 동생은 가족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군에 간 것 뿐입니다. 이제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던 동생의 뒷모습이 그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김경렬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 아들들을 800만원 소모품 취급하는 법을 바꿔 제2, 제3의 김 상병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김 상병의 부모는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정치하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유실지뢰 대비에 힘써 주시고, 일반 병사도 차별 없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용배 SNS시민동맹 고문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한 사람들에겐 최대의 혜택과 경의를 표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누구나 억울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 번 국가에 촉구합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한쪽 다리를 잃은 청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빽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당해야 하는 사회라면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김 상병은 의병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경렬 상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 상병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아들, 내 형제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적극 '공유'해서 잘못된 법이 개정되도록 작은 힘이 돼 주십시오. 그러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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