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문재인 "과도한 통신비 줄일 것"…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에서 지난 2012년 '통신요금 인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도 시행 ▲기업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개편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하는데 이는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며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망과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단말기 지원금상한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면서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 단계적 인하,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업계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메트로미디어=이창원 기자


기사출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411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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