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흑자, 독일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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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정말 거대하다. 제아무리 중국이 날고 기어도, 독일을 넘어서지 못 하기 때문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 말마따나 독일의 엄청난 흑자는 세계 경제에 문제인가?


남유럽 사태나 은행연합 얘기를 할 때마다 나또한 독일의 흑자가 문제라고 했었다. 당연히 문제다. 유로존 내의 수요를 독일이 일으켜야 하거늘, “의무”를 안 하고 수출에만 집중했고, 되려 다른 국가들도 독일화되기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제가 법제화된 것이 겨우 2015년부터다. (란트 차원의 최저임금제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이 직접 적진(?)에 뛰어든다. 곧 IMF와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가하여 독일의 흑자를 해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관점에서 독일의 흑자는 무엇일까? 쇼이블레가 워싱턴 DC에 들어가서 말할 요점은 무엇일까? 슈피겔이 입수한 독일 재무부의 말씀자료(!!)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가장 쉬운 관점이다. 독일 제품의 경쟁력이 좋아서다. 일종의 팩트 폭력이기도 할 텐데, 덜 폭력적인 관점도 있다. 독일 흑자 규모가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이다. 2015년 당시에는 GDP의 8.6%까지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GDP의 8.3%로 감소했다. 2017년은 7.5%를 예상. 게다가 해외자본투자로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아닌 자본수지도 흑자이기 때문에 흑자가 클 수 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겠다.


해외자본투자는 곧,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3천 곳 이상의 미국 기업과 함께 67만 2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저머니 세컨드. 오케이?


아메리카 퍼스트의 의미는? 사실상의 기준 통화가 달러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무역수지나 자본수지가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미국이 매력 있으니까. 미국이 듣기에는 너네가 짱이니까 참거라로 들릴 것이다.


독일이 할 일이 없겠는가, 있다. 앞서 말한 최저임금제의 연방화가 흑자 규모 감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그만큼 독일 임금 수준을 높이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상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은퇴자들 덕분에 막대한 저축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임금 인상과 독일 국적인들의 저축액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정도일까라는 질문은 감히 쇼이블레에게 던지지 말자.


사실 제일 흥미로운 관점은 바로 EU를 핑계로 드는 주장이다. 독일 입장에서 볼 때, 독일은 유로화를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유로권 국가들이 공동 사용하기 때문이다(유로화는 같이 써도 유로본드는 같이 쓰는 게 아니란다, 가 독일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옛날에 수차례 언급했다). EU는 일종의 공동관세지역이니, 독일만 별도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것도 없다.


게다가 독일 보고 미국 상대로 흑자 낸다고 뭐라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중국 상대로 흑자를 낸다고 뭐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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