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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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비싼 식당에서의 축하연, 그리고 월풀 공장에 가서 노조 대표들과의 고용 논의(분위기는 매우 호전적이었다)는, 좋게 말하면 마크롱이 아직 정치인"스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르펜과의 대결에서 점수를 스스로 깎아 먹은 사례다. 마린 르펜은 가타부타 논의같은 것 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노조대표가 아니다)들과 셀카 찍고 희희낙락거리다가 상경했었다.


또한 영국 국민투표나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는 쪽의 캠페인이 왕성하다. 물론 미국/영국과는 달리 결선투표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떨어뜨린다는 선전전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보다 포지티브 경쟁을 위한 조언이 있다. 르펜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유로에 대한 제안이다.


유로 위기가 한창일 때 탄생했던 은행연합은 아마 4-5년 전부터 내 글을 읽어 왔다면 기억하실 텐데, 이 은행연합이 각국이 갖고 있는 예금보호제도 만큼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서, 대형은행 "감독"만 가능한 체제이지, 최저예금보장이나 은행 구제와 같은 정책이 없다(당연히 독일의 반대 때문이었다, 최저예금보장은 단순히 재원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 뿌리깊은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다).


자, 포인트를 짚어 보자.


(1) 공동 재정정책

(2) 유로권 재무부장관직 신설

(3) 유로권 공채 (유로본드)

(4) 완전한 수준의 은행연합


독일의 예상 답변, Nein, Nein, Nein und Nein.


여기서 마크롱은 전임자인 올랑드와 자기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르펜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 마침 르펜은 탈-유로를 1순위에서 내린 상태이며, 주장이 계속 앞뒤가 바뀌고 있는 순간이다. 더 중요한 점은, 유로 탈퇴를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크롱은 주안점을 좁히고, 그걸 깊게 파고들어서 르펜을 공격해야 할 일이다.

마침 독일은 여야 모두(!) 마크롱을 환영한바 있었다. 저 4가지 주제 모두를 마크롱이 관철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협상과 함께 (4)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은행연합의 핵심은 정부를 은행감독/구제에서 빼고 그 임무를 EU에게 이관하자이다. 로트쉴드에 근무했던 마크롱은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유로차원의 금융 안전망이 어떻게든 개설되면, 이제 마음놓고(!) 디폴트해도 될 테고 말이다.


물론 이게 안 되면? 2022년의 르펜 대통령을 준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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