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후보 입장] "매국노 김관진을 체포하라"

[김선동 후보 입장] "매국노 김관진을 체포하라"

1월 9일 탄핵 촛불이 한창일 때, 3월 15일 박근혜 파면 이후, 김관진은 워싱턴을 찾았다. 예상대로 백악관과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 한밤의 어둠을 틈타 군사작전 벌이듯 사드쳬계를 도둑반입한 것도 김관진과 청와대가 서두른 탓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가동시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다. 안보논란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실제로 대선이 온통 사드 찬반논란으로 뒤덮였다. 저들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 김관진 등이 사드배치와 운용을 서두르니 트럼프가 1조 2천억 비용을 청구할 명분이 됐다. 민주적 절차를 어긴 점이 명백하여 김관진의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또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죄가 있다. 즉각적인 체포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김관진 체포와 조사가 시작돼야, 최소한 대등한 관계에서 '사드배치'문제 재논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사드배치 논의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의 범죄행위 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는 끊임없이 미국의 군사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첫 단추 잘못 꿰어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관진을 체포 수사해서 트럼프정권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야한다.

적폐청산 / 사회대개혁 / 자주·민주·평화·통일·인권 / 진보당 / Desig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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