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머리 아픈 스타트업, “민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러 오세요”

스타트업법률지원단, 19일 사례 공유 및 상담회 진행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의 김민규(27) 대표. 지난 2월 법원은 이 꿈 많은 20대 청년창업가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기이한 결정을 내렸다. 벌금형만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볼 수 있다는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김 대표가 받아들게 된 사연은 과연 뭘까.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이 정부 산하 기관의 전형적인 ‘묻지마 고발’ 피해자인 김 대표 사건을 비롯, 지난 6개월간의 소송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행사를 마련했다. 스법단은 국내 대표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목표로 관련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스법단 지원의 1호 사례인 삼디몰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를 이유로 김 대표를 형사 고발한 게 논란의 시초가 됐다. ‘3D프린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1심 법원은 3D프린터를 ‘프린터 유사기기’로 유추 해석, 김 대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이 사건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법적 허점이 있음을 인정했고, 결국 ‘벌금형의 선고 유예’라는 ‘꼼수’ 결정을 내렸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삼디몰 사건을 포함해 스법단의 이번 사례 발표회엔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 사례, ▥ 대한민국판 에어비앤비 기업 ‘비플’을 통해 본 법적 규제 문제, ▥ 속칭 스타트업들의 ‘노비문서’라 불리는 투자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다룬다. 행사 마지막 순서론 참석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자신들의 법적 고민을 직접 털어놓을 수 있는 집담회 자리도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스법단은 이메일(홍명근 바꿈 간사, lolen86@change2020.org)로 미리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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