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인사 검증대 '이낙연 청문회' 쟁점은?

여야는 오는 24~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총리직 내정에 관한 기자회견 중인 이 후보자.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검증 무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에 방점을 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는 오는 24~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한 후 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한다.


쟁점이었던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여당이 주도권을 가져간 만큼 민주당은 무난한 청문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여타 공직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치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의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필수다. 만약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사검증은 분명 존중한다. 다만, 야당에서도 협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 재산 축소 신고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총리실은 "이 후보자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탄원서까지 보내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병역 면제 시기 등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2002년 당시 이른바 '병풍(병역면제 스캔들)' 논란이 대선 쟁점이었고, 어깨 탈골은 그 시절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한 단골 메뉴였다.


이 후보자 측은 또, 1991년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미등록 상속재산을 나중에 발견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고향인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565평을 2008년 3월 등기이전해 상속받은 부친 재산을 17년간 누락 신고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 부인으로 미술 교사였던 김 모 씨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그해 12월 평창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는 주장과, 개인전 작품 판매로 소득을 올린 부인을 이 후보자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 정부가 벌써 인사와 정책에서 여러 우려를 낳는 것은 대선에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과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한국당만은 제1야당답게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고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임세준 기자


반면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자칫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새 정부 총리가 최대한 빨리 임명돼 장관 제청 등 정부 구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2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총리 인준안 가결이 불가능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려면 재적 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1야당인 한국당은 탈당파들의 복당으로 107석까지 늘었다. 국민의당은 40석, 바른정당은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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