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JOB리포트-해외취업 성공 TIP] 일본취업 성공자들이 들려주는 필승전략④

▲ 일본기업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4대보험을 적용하는데, 보험료율은 대체로 한국보다 비싸다. 지난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트라 주최 글로벌취업상담회에서 구직자들이 일본기업 부스를 방문, 정보를 얻고 있다. ⓒ뉴스투데이


<편집자 주>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모두 한국보다 부담률 높아


노재보험-고용보험 등은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일본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유사한 게이단렌(經團連)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은 2000년 19조1000억엔에서 2015년 25조7000억엔까지 높아졌다. 연금제도 개편 등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제도와 연금제도, 기타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기업에 취업하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노재보험과 고용보험 같은 노동보험이 추가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보험은 회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용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일본기업은 대부분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노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취업한 기업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창구로 즉시 알려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국보다 비싼 건강보험


일본기업 취업자는 근로자 또는 회사건강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회사건강보험료는 연간 임금총액의 9.97%다.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4.985%씩 분담한다.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6.12%로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3.06%씩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기업의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모든 법인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등이 보험의 지급대상이 되며, 특이하게도 손자, 형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요양급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70%는 보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30%가 피보험자의 부담이다. 이는 치과도 마찬가지다. 또 해외체류 중 현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귀국 후에 신청을 통해 환산금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오사카 음식자재 회사에서 근무중인 홍모(31) 씨는 “회사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국민건강보험(한국의 지역의료보험에 해당)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회사건강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건강보험으로 바꾸게 됐다”면서 “이 경우 이중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은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도 국민연금의 2배 수준


대상은 모든 법인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소는 원칙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해서 25년 이상이면 자격이 되고 65세 이상부터 지급된다.


다만,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기타큐슈에 있는 리조트에서 2년 정도 일했던 김인(32)씨는 “퇴직할 때 회사가 탈퇴일시금 제도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사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조건은 일본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며 후생연금을 납부 했으며, 완전히 귀국(재류카드 무효화)한 상태가 돼야 한다. 환급액은 재직기간과 입·퇴사년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일본연금기구의 자료를 참고하는 게 좋다.


탈퇴 일시금의 지급액은 가입월 수에 따라 일정률로 계산하되, 3년분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년 정도 근무했다면 퇴직시 1개월치 급여가 환급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환급액의 20%는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하지만 세무서에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청구를 위해서는 전국 연금사무소 등에서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귀국 후에 일본연금기구로 송부하면 된다. 이 경우 외환거래가 가능한 국내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면 일본통장으로 받아도 된다.




노재보험과 고용보험


특히 일본은 지난 1973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통근재해보호제도'를 통해 통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노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업무상 재해'와의 성격차이를 인정해 별도로 '통근재해'로 설정했다.


일본에서 산재가 인정되는 '통근'의 범위에 대해선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왕복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직장으로부터 다른 취업의 장소(외근)로의 이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위의 이동 경로를 일탈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통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1년 이내에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


▲ 일본은 통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노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직장인들로 붐비는 일본 지하철. [사진출처=코라닷컴]

보험료는 연간 임금총액 대비 1.35%이며 회사가 0.85%, 근로자가 0.5%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절차는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자기책임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정하는 기간(1~3개월) 동안 지급이 제한된다.


또 피보험자가 공공직업안정소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할 것을 거부하거나 공공직업훈련을 거부할 경우에도 1개월간 지급이 제한된다.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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