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통신산업에 부정적 영향"

"M&A, 5G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영향 생길 수 밖에 없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보고를 네 차례나 받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본료 폐지나 공공와이파이, 보편적 요금 인하 등은 모두 중기 계획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의 경우 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 단기 계획으로 거론되지만 명분 부족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뚜렷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이통3사의 투자나 경영 계획에 차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계획이 없는 상태다. 다만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는 22일 오전 가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공식 업무 보고를 더 받아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주제별, 세부사안별로는 계획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국정위 4차 업무보고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모두 포함된 만큼, 국정위의 운영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계속 이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4차 업무 보고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협의가 이어지는 이유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료 폐지 등을 강제로 집행하기 무리가 있고 선택 약정 할인의 경우 고시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관련업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단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유력했던 지원금 상한선 조기 폐지의 경우 6월 임시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통신비 관련 법 개정이나 신설 법 개정은 쉽지 않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인 통신비 인하가 장기적으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 통신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기본료 폐지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에 대한 이통3사의 반발은 큰 상황이다. 또한 이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신비가 인하되면 이통3사의 매출이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사실이고, 현재 정부가 이통3사의 수익을 떨어뜨리려는 상황에서 케이블TV와의 인수 합병이나 해외 기업의 M&A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4차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통신사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인데 계속된 요금 인하 압박이 있을 경우 투자는 원래 계획보다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산업 발전에 영향이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통화 품질 대비 요금이 낮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요금 인하 요구나 선택약정 할인 상향 등은 통신사가 장기적인 경영 플랜을 계획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통신비가 비싸다는 해석에 기반한 인위적인 요금인하 추진은 한국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향후 5G 시대 준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5G의 투자가 위축되면,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될 것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이사는

통신사 같은 대기업의 경우 대관 부서나 네트워크 부서, 마케팅 부서 등이 따로 존재하고 업무 분담이 잘 이뤄지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적인 요구 인하 논의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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