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보 단독 보도한 ‘공무원 채용 시험기간’ 2개월 이상 단축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 5월 25일 ‘공무원 채용과정 최장 8개월, 대기업의 3.4배 소요’ 단독 보도


국정기획자문위, 25일만에 내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기간 2개월 단축’ 발표


‘[단독] 공무원 채용과정 최장 8개월, 대기업의 3.4배 소요’


본보가 단독기사를 통해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선발기간의 장기화 및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 각부처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지 정확하게 25일만에 공무원 시험제도에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기간을 2개월여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까지 최대 10개월(5급)이 걸린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고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대기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연초에 공무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만 필기·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연말이 돼서야 발표되는 등 시험 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됐다”고 시험 기간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9급 182일→111일 ▲7급 171일→110일 ▲5급 기술 317일→246일 ▲5급 행정 293일→212일 등으로 시험기간이 61~81일 대폭 감축된다.


반면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시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루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원에 달한다.


인사처는 약 2개월의 시험기간이 줄어들면 연간 약 642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통상적으로 주거비, 학원비 등 월 생활비로 125만원을 쓴다고 볼 때 공시생 25만 7000명의 두 달 생활비가 6425억원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채용기간 단축은 출제·채점인력을 늘려 시험단계별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계 부처의 시험준비 인력과 장비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공무원 채용시기 단축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약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2%의 수험생은 불합격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시 준비하거나 민간의 다른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다. 11~12월에 최종합격 발표가 나던 기존 일정에서 약 두달이 줄어들면 9~10월에 발표가 난다. 이럴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하반기 민간기업 공채 시즌에 원서를 넣을 기회가 생긴다.


이정민 국정자문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시장 취업문이 열리는 게 대개 12월에서 3월”이라며 “앞으로 공시 합격자 발표가 9, 10월에 나오면 일부 공시생들이 민간 취업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대기기간을 오래 둔 것은 ‘공급자 중심’ 사고라고 본다. 시험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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