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근 중 일어난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2014구합####)


근로자 A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고 있었다. 회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급정거를 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팔의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사고 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가능한 도로가 있었고, 사고 장소에 출입금지 푯말도 부착되어 있었으며, 회사가 수차례 해당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안전교육도 실시 해 왔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하는가?

2. 결론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위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되는 사유

①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③ 출퇴근 과정(출퇴근방법, 경로의 선택 등)이 사업주에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 위 사건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① 사고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가능한 도로가 있으나, A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고장소를 이용해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사고장소는 회사에서 입구에 통제소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푯말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무시하고 사고장소를 이용한 것이며,

③ 회사가 수차례 해당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해 왔다.

는 점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A가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가능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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