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왜?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먹고살려면 결국 어쩔 수 없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만히 집에서 숨만 쉬어도 집세, 전기료 같은 건 내야 하니 청구서가 순식간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간 전기와 가스도 끊겨 집에서 쫓겨나겠다 싶어 허둥지둥 일자리를 찾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단란주점이나 출장 접대 같은 유흥업소 일이었어요.


보통 단란주점이 문턱이 낮은 편이지만 여자들만 있는 의류회사에서 실패한 직후라 다시 비슷한 회사에 갈 자신이 없어 출장 접대를 생각했죠.


근데 도무지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계속 번호를 눌렀다 끊었다 하고…….”


_ 증가하는 정신장애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재해 보상 청구 건수 중 정신장애로 인한 경우는 1999년 이후 대폭 상승하는 추세다.


1998년에는 42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257건으로 30배 가까이 팽창한 것이다.


과로사 인정 건수도 2007년을 기점으로 정신장애(과로자살) 관련 건수가 뇌 및 심장질환(과로사) 관련 건수를 웃돌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재해 청구가 199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개정되면서 노동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이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장시간 노동과 야간 업무가 가능해진 해이기도 하다. 또 성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성과주의를 도입한 것도 이 해다.


그 뒤 경기가 나빠지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직장은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분리가 진행 중이다.


누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자신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타인의 ‘안 한다’, ‘못 한다’는 반응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괴롭힘은 묵인되고 용인되었다.


<더욱 험난한 중퇴자의 삶>

‘빙하기 세대 30인’ 중 16명이 ‘비정규직만 경험해보았다’ 혹은 ‘취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학력을 보면 중졸 3명, 고교 중퇴 4명, 고졸 3명, 전문대 중퇴 2명, 전문대·전문학교 졸업 2명, 대졸 2명이다.


대졸자 2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한편 정규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대졸이었다.


학력이 비정규직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빈발하는 정신적 문제>

2000년대 이후 고용의 비정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 영향을 현저히 받은 것이 바로 젊은 남성이었다.


“지금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던 남성은 고용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자꾸 밑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남성이 ‘아래쪽으로 배제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 여성에게는 정반대로 ‘위로 밀어 올리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빈곤이란 무엇인가?>

또 가처분소득이 낮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여성이 빈곤층이라면 전업주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지적도 받는다. 맞는 말이다.


오해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빈곤과 아주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아무리 고소득자일지라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은 물론 의지할 가족도 없다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높은 빈곤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동 문제를 들여다보다>

먼저 고용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재 남성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일반(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70.9, 여성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50.5밖에 되지 않는다(후생노동성, 〈임금 구조 기본통계 조사〉, 2012년).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일은 중대한 과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무직자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생활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게 된다면 물질적 빈곤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대부분은 학력이나 경력, 나이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학력 여성들은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다.


<여성의 가난을 넘어서>


더욱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중의 감시에 노출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빈곤층이라며 TV에 방영된 사람의 물건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다가 “이 정도도 갖고 있으면서 무슨 가난 타령이냐”라고 지적하거나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주제에 맛있는 밥을 먹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하는 경우다.


때로는 이러한 비난에 정치인이 앞장을 서기도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할 가난한 자, 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처신해서 동정을 사야 한다.


그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강조하는 헌법 25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누구나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이지마 유코가 쓴,

<여성파산> 중에서

: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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