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셧다운제 폐지 반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정현백 후보자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의 폐지 보다는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폐지 보다 제도 유지의 뜻을 강조했다.


셧다운제 관련 질의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셧다운제 폐지 찬성 여부를 물었고, 정 후보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초기에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16세 미만 대상인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포럼에서 밝힌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예로 들며 위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게임산업이 아닌 여성과 아동이”이라고 말했고, 정 후보자는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 게임산업 진흥의 뜻을 밝힌 문체부의 방향과, 여가부의 셧다운제 안정화 입장이 향후 업계에 어떤 작용을 할 지 주목된다.


한편,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을 특정 게임, 접속 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다. 이중 문체부와 여가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법안에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류 중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5년 5월, 2017년 5월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밝혔다가 지난 4월 17일 2019년 5월로 추가 연장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6명은 국가 안보관 등 자격 함양 미달을 이유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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