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연중기획 4부: 새로운 미래에 눈을 돌려라] 청년 자영업 살리기① 살인적인 ‘임대료’ 부담 덜어줘야


<편집자 주>


수입은 제자리인데도 임대료 부담은 해마다 커져


청년자영업자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시급


2년 전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열었던 K씨(32)는 조만간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다 임대료 재협상을 앞두고 상가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현재 송도신도시의 상가임대료는 전용평당 17만~23만원선이다. 20평짜리 매장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400만원이 넘는다. 그나마 2년 전에는 월세가 저렴해서 견딜 수 있었는데 재계약에서 월세를 올리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K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도 월세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K씨는 푸념했다. 주말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남는 게 없는데 여기서 월세를 더 올릴 경우 가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 기능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통계청에 따르면 1인 남성 청년 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12.2%에 달한다. 1인 청년창업이 인기를 끌면서 소규모 카페창업, 삼겹살창업, 치킨창업, 주점창업 등에 뛰어드는 청년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도심 개발로 인해 상권이 뜨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크게 올라 기존 상인들이 내쫓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투데이

문제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보호막으로 작용해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인이 상가를 임대할 때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됐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권리를 보호해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하는 상가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 있어야 하고,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은 3억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8000만원 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는 임대차는 5년간 보증금을 9% 이상 올릴 수 없다. 2015년부터는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건물주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상가가 훨씬 많은데다, 그나마 구도심 개발 등으로 갑자기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의 경우 임대료 인상문제를 놓고 상점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곳으로 상점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피해자들이다.


구도심 상권 뜨면서 갑자기 오르는 임대료 부담에 밀려나는 청년 자영업자들


구도심 개발 붐에 힘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의 연남동·망리단길·서촌·북촌·대학로·성수동·경리단길과 부산 감천문화마을·광복로, 대구 김광석거리·수성못, 광주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이 동시에 재정비된 대구 중구 대봉동은 주변 상가 임대료가 최근 1년새 평균 30%나 올랐다. 새로 바뀐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껑충 뛴 것이다.


대봉동 일대는 원래 예술가뿐 아니라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인데, 급격히 오른 임대료를 견디다 못해 이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봉동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이 일대 66㎡ 안팎 점포 임차료는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세 50만~100만원 수준이다. 재정비가 이뤄지기 이전만 해도 이 지역 월세는 35만~45만원 선이었다. 지난해 4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던 전용 33㎡ 상가는 50만~60만원으로 뛰었다.


▲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이 있는 대구 중구 대봉동 일대는 최근 1년새 상가임대료가 30%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

지방자치단체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


서울 강북구는 구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포항시는 지난 6월 30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지역 공동체 발전과 임대료 안정,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등 실직적인 정책과 법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의 58.7%가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꼽은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박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나 체결 이후에는 계약 기간 및 차임 증액범위 등이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치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임차,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오늘과 내일의 일자리 전문미디어


오늘과 내일의 일자리 전문미디어 http://www.news2day.co.kr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회사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passionoil
159
199
7
나이 먹고 계속 ‘엄마·아빠’…괜찮나요?
newsway
4
8
2
유시민, "만약 이철씨가 의자에 돈놓고 나왔다고 말했으면.."
baaaaang
18
0
2
[상식 UP 뉴스] 10년 만에 흑자 낸 티몬…기준 된 ‘에비타’란?
newsway
2
2
0
이제서야 밝혀지는 한국의 말도 안되는 대처능력의 비밀.jpg
n0shelter
178
55
20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을 잘 살펴보면 그는 자기 습관대로 살아갈 뿐 꼭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식대로 받아들여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는구나.’ 하고 자꾸 돌이켜본다면, 짜증이 나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강도도 훨씬 약해집니다. 내가 가진 습관도 잘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안 고쳐진다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 법륜 스님 -
plus68
18
7
1
취준생+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ggotgye
75
170
0
[사무리] 3년 넘게 대선놀이에 빠져있는 안철수. "본인 홍보 그만하고 비례후보들이나 소개해줘" ㅣ200403-1
philosophy78
6
2
2
간장닭다리
mingran2129
16
8
7
은행원이 직장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몇가지 꿀팁
ggotgye
266
620
4
분위기 좋은 서귀포 카페 서귀피안
seung8606
13
8
3
■352 행운쓰 봄타늬??
ys7310godqhr
24
1
2
[오늘의 맥주]: 26. Flat White- 8 Wired Brewing Co. (플랫 화이트 맥주)
evantaylor0521
4
1
4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
papervores
130
119
0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slimbear
12
6
9
이자는 원래 불법이다?
FLYBOOK
4
11
1
Bar_허세
Jfit
3
1
1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는 질문 3
papervores
160
198
3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모음
jiwon91
328
752
4
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jpg
ggotgye
15
4
9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