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 25%로 상향 9월 시행...강제인하 논란 여전

미래부 "아직 확정된 바 없어"...이통업계 "통신 시장 전반 고려 필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데 미래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요금할인율 인상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미래부의 일방적인 권한 남용이며, 중소 유통점에 흘러갈 피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현재까지 시행일, 적용대상 가입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바 없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안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모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상향안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도가 나오자 공식 반박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신임 장관도 취임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동통신사와 시행 날짜를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어 아직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미래부는 과거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을 당시, 요금할인율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되 신청자에 한해 전환해주도록 조치한 바 있다. 요금할인율이 올라가는 만큼 위약금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선택권을 준 것이다. 이번 요금할인율 인상 조치도 이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6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단기 대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요금할인율 인상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 가방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는 대책이었다.


당시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인상 시행을 위해 2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래부, 요금할인율 인상 자신감...이통사 “미래부 권한 남용”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핵심 공약이었다. 그 중에서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미래부의 권한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관심사가 통신비 인하에 집중된 만큼, 여론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요금할인율은 월평균 이통사의 지원금에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나눈 값에서 5%포인트를 가감해서 산출한다. 미래부는 ARPU가 낮아져서 요금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환정 미래부 국장은 지난달 22일

요금할인율 25%는 미래부가 가진 지난 1~2년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수 백 번의 검토를 거쳐 도출한 수치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의 주체인 이동통신사들의 반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는 미래부가 고시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요금인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고시를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금할인율 25%라는 수치도 이동통신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산출한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될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 소송도 염두하고 있다. 현재 일부 통신사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업계 일각에서는 강제적인 요금 인하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높아질수록 중소 유통점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그 리스크가 현장에 있는 유통점들에게 전가되면 그들은 피할 방법이 없다. 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이같은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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