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까지 내려간 '폰 리베이트'...제2의 갤S8 대란 없다

방통위 시장조사기간 중 판매장려금 30만원 이하로 내려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 대란 등을 방지하지 위해 8월 말까지 시장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스마트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방통위의 가이드 라인인 3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지난 5월, 갤럭시S8 대란 발생으로 5월 말부터 방통위의 시장 조사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35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리베이트가 판매점과 대리점에게 지급됐었다. 하지만 13일 이통3사는 이들 유통망에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인 3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낮췄고 시장 안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3시 기준, 이통3사의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FE의 번호 이동 리베이트는 30만원 선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갤럭시노트FE는 26만원, 갤럭시S8은 25만원 수준이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11일~12일까지는 갤럭시S8 등 번호이동 기준 리베이트가 35만원 수준이었지만 13일 30만원까지 떨어졌다. 방통위의 시장 단속이 심해지면서 결국 가이드라인까지 리베이트가 인하됐다.

방통위는 리베이트가 자신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 30만원 이하 수준일 경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갤럭시S8 대란 등의 경우 일부 집단상가 등 판매점들이 자신들이 받는 리베이트의 대부분을 불법 보조금으로 고객에게 지원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가 60만원이 넘어설 경우, 이중 상당수 금액이 보조금으로 변질되면 93만5000원의 갤럭시S8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불법 보조금 등을 합쳐 10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25만원~30만원 수준일 경우 지난 5월에 발생했던 갤럭시S8 대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불법 보조금은 리베이트가 높아야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8월 말까지 시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까지는 스마트폰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조사의 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통3사도 이에 동참해 리베이트를 낮추고 있고, 만약 시간대별 추가 리베이트가 더해질 경우 전산을 차단하는 등 조심하고 있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시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 시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갤럭시S8 대란 등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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