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국정기획위, '국민 보고' 어떤 내용 공개하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15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19일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출범식을 갖는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실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0일 간의 마라톤 일정을 마무리하며 15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 동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78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의 결과물은 오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4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해단식을 갖고 "국정기획위 출범과 운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며 "새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부심과 짧은시간 동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기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60일을 하루같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에서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도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프터서비스까지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인수위 없는 정부' 대신 국정 공백 '총대' 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만인 지난 5월 22일 첫 발을 뗐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두 달여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웠다.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기획 △외교안보 △경제1·2 △정치행정 △사회 등 6개 분과위원회에 관료·전문가·정치인 등 자문위원 34명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전문위원 65명이 참여해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부처 업무 보고 90여 차례, 간담회 200여 회, 토의 500여 회를 거쳐 '국정 5개년 계획'을 확정했으며, 세부 과제 이행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미비와 내각 공백에 따른 논쟁적 사안에 대해 정부나 여당 대신 '총대'를 멨다. 출범 초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비위 의혹이 문제가 되자, 수습에 나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을 근거 삼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몇몇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고, 국정기획위는 5대 원칙을 수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제시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일제고사 폐지, 성과연봉제 폐지, 통신비 인하 방안,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새 정부 조세 개혁 방향 등을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초등학생으로 확대, 명절 고속도로 이용료 무료화,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 정책들도 내놨다.


무엇보다 국정기획위는 역대 정부와 달리 '국민인수위'를 꾸려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역대 정부 인수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동적·형식적으로 수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로서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 정책 제안 창구인 국민인수위에는 지난 12일까지 국민의 정책 제안 총 15만 487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9건을 국정 과제에 우선 반영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 '5개년 계획' 청사진 마련…공약 후퇴 논란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일부 대선공약 후퇴 비판도 받았다. /임영무 기자


국정기획위는 '국정 5개년 계획' 가운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마지막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비전과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며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4대 혁신과제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일부 공약이 기존(대선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거나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저출산 정책, 의료비 본인 부담 연 100만원 상한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은 당초 10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공약보다 5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현재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대신 통신요금 인하 대상을 전국민에서 취약계층으로 대폭 축소한 형태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대학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경유세 인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문제 등 국민 저항이 강한 정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결말을 맺지 못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무산됐고, 대통령 경호실 폐지는 보류됐다.


국정기획위 측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선 "공약후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진표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은 국정기획위의 활동 시한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보고대회 준비단을 꾸려 청와대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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