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6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새출발

26일 오후 4시 현판식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일(26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개편된다.


25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행정자치부가 관보를 게재하면 그 시점부터 새 정부조직법이 발효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까지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미래부의 명칭 변경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국무위원의 변화 등도 담고 있어 기존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보가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6일 오후 4시에 장?차관이 참석하는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미래부 내부에선 안도와 우려가 모두 엿보인다. 미래부는 그동안 설립 취지와 달리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과학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미래부에서 과학 분야를 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이전 정권의 슬로건인 ‘창조경제’ 업무를 주도한 부처였기 때문에 존립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중요성을 고려하고,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했다.


승진 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기존 미래부는 1차관실의 기획조정실과 연구개발정책실, 창조경제조정관, 과학기술전략본부, 2차관실의 정보통신정책실 등에 1급 공무원이 포진한다.


그러나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창조경제조정관이 사라지고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1급 자리가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여기에 청와대 내에 미래전략수석실이 사라진다. 미래전략수석실의 과학기술비서관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미래부에서 파견되는 1급 공무원들이다.


1차관 산하에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서 인력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기획국에서 미래성장전략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하나의 국이 빠져나가면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줄어든다. 빠져나간 인원이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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