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서민 위해 재탄생한 '누진제', 만족스러운 개편일까?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여름철 '요금 폭탄' 논란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일부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100kw이하 60.7원, 2단계 101~200kw 125.9원, 3단계 201~300kw 187.9원, 4단계 301~400kw 280.6원, 5단계 401~500kw 417.7원, 6단계 500kw 초과 709.5원 요금에서 1단계 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 400kw초과 280.6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을 마음껏 못하고 있다.


전기를 300kwh 수준으로 쓰면 요금 부담이 덜해지지만, 아끼고 아껴 200㎾h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편 전·후로 계산해 보면, 개편 전에는 100kWh를 썼을 때 7천350원, 300kWh는 4만 4천390원, 600kWh는 21만 7천350원이었다. 그러나 개편 후 요금은 100kWh 1만 1천630원, 300kWh 4만4천390원, 600kWh 13만6천40원이다.


결국 전기를 아끼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비 가구의 손해를 막기 위해 0~200kWh 까지 사용하는 저 금액을 4천 원씩 공제하는 방식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함께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비해 절약되는 금액 폭이 적어 서민들은 불만이다.


요금 폭탄이 걱정돼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이번 개편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불만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이 과연 진정한 서민 근심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메트로미디어=신정원 기자


기사출처= https://goo.gl/WUoH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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