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함부로 막 쓰기

Fact

▲행정자치부는 2007년 9월, 전국 2166개 동사무소의 이름을 ‘주민센터’로 바꾸었다. ▲부가비용까지 합하면 총 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정작 동사무소 기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10년이 지난 지금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전국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또 다시 개명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해 9월 “부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으니 옛 이름(교육인적자원부)이 찍힌 교과서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그러자 전교조는 “교과서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하게 새 교과서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는 도로 ‘행정자치부’가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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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정부부처 이름 변경… 미래부→ 과학부, 행자부→ 행안부국무회의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려다 무산

이름 변경에 따른 문제지적은 정부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2007년 9월 행정자치부는 전국 2166개 동사무소의 이름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166개 현판을 포함해 각종 표지판 등이 모두 교체됐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각 사무소당 이름 변경에 100만~200만원, 전체적으로는 6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름 변경에 따른 부가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로 총 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정작 동사무소의 기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전국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또다시 개명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010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전국 180개 교육청의 이름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동부교육청’을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식이다. 겨우 ‘지원’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지만 현판과 표지판은 물론 명패, 직인, 현황판, 행정봉투 등이 모두 바뀌어야 했다.

강원도민일보

정부부처가 이름을 바꿨는데 교과서가 폐기 위기에 놓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의 교육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탄생한 조직이다. 통합 및 조직 개편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으니 옛 이름이 찍힌 교과서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그러자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교과서를 불필요하게 구입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스티커를 붙여 교과서를 재활용해라” 등의 조롱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은 30년, 일본은 16년 동안 정부부처 이름 바꾼 적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했다. 이를 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해석이 무색해졌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이 사망한 것.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당시 강연재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꿎은 예산만 낭비하고 ‘간판’만 바꾸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앞으로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는 도로 ‘행정자치부’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정부부처의 이름을 바꾼 적이 없다. 대신 그동안 조직을 딱 두 번 개편했다. 1989년 재항군인 관리국을 ‘보훈부’로 승격시키고, 2002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이 전부다. 일본도 2001년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을 바꾼 부처가 없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실질적인 업무와 인력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홍신애 사무관은 25일 팩트올에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578명의 인력이 이동해온다”고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에 걸맞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계획이고, 기존의 창조경제 업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면서 50명의 인력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팩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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