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소액주주 과세강화…증시 찬물 끼얹나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소득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과세 강화 방침이 상승 곡선을 타고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진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양도소득세(20%)에서 5%포인트 높아진 25% 수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주도 넓어진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서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코스닥 2%, 2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데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로 대주주의 요건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005년도까지는 주식 지분율 3%,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되었지만 불과 10년 만에 보유액 기준은 1/4로 줄었다. 반면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20%)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대주주 요건에 편입되는 투자자나, 현재 대주주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일정부분 매도하거나, 투자자금을 주식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로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여부는 금액 기준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주들이 일제히 연말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대상자의 범위와 과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장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부동산양도소득, 성과상여 등은 누진세율로 적용받아 과세불공평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대주주들은 최대 40%까지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 상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나가는 현재 정부 기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배당수익률 등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면 주식에 대한 선호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정부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주식시장에 과세라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주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 하나가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트로미디어=손엄지 기자


기사출처= https://goo.gl/aW71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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