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님 파이팅!

#주택시장_안정화_대책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지역_투기수요_유입_차단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습니다.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실수요_중심_주택관리_강화

다음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을_위한_주택공급_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충분한 주택공급기반이 실제 수도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실수요자_중심_청약제도_정비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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