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서울에서 6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 4000만원 대출


이전보다 1억2000만원 줄어, 보유세 카드도 만지작



3일부터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세종시 등 40여 곳에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로 신규 대출자의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낮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LTV와 DTI가 40%로 일괄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확 낮아졌다. 앞선 6·19대책으로 LTV 60%·DTI 50% 한도로 10%씩 낮춘데 이어 규제 강도를 높였다. 이는 주택유형이나 대출 만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바뀐 규제를 적용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집값의 LTV 한도 60%인 3억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왔는데, 바뀐 40% 규제를 적용하면 2억 4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기존보다 1억 2000만원이 줄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한 가구는 LTV·DTI를 더 낮춰 30%가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비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을 겨우 LTV·DTI 한도는 30%가 된다. 만약 투기 지역 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실수요자에겐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 50%가 적용된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자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는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 2주 뒤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부터 강화된 규제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2일 이전에 상담했던 고객은 가급적 기존 한도대로 대출을 해주지만 3일부터 상담하고 있는 고객은 강화된 한도를 제시한다.




정부, 최후의 보루 ‘보유세 카드’ 만지작


정부가 유례 없는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시장에선 핵심 부동산 규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데 대한 세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 난 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 상황을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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