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3] 검찰 “국정원, 야당 대선후보 낙선운동했다” 규정

저번 포스팅에 이어 몇일간 장안의화제인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측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댓글이 가장 많이달린 기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해 22일 공개했다. 신청서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적시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예비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을 대량 유포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직원 이모씨가 지난해 9월29일 18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동시에 리트윗(퍼나르기)한 것을 제시했다. 이 직원이 올린 트위터 글은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 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위수지역 이탈… 또 뭐가 나오려나… 찰스의 진실이란 어린애를 모아놓고 야부리깔 때만 적용되는… 찰스진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안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글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원 전 원장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는 통합진보당과 안 후보는 물론 민주당과 문 후보도 포함돼 있는 셈이다. 신청서에는 심리전단 직원 70여명뿐 아니라 외부 조력자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이 외부 조력자들의 범죄사실을 제외해 이번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외부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의 별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정치 관련 글을 15만5900회 트윗했고, 40만6885회 리트윗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운동 관련 글은 28만5389회 트윗했고, 36만2054회 리트윗했다. 경항신문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점차 수사가 확산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누군가 지시를해서 국정원이 움직여 선거개입을 한것만은 사실임이 드러났네요. 이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   1. pjwg**** 국정원은 개인의 사병이 아니다 이 일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2013.11.23 오후 12:26 2. yaja**** 민중의 피묻 함성을 짓밟고 대한민국역사의 시대가계속 거꾸로 돌아가야하는가. ㅠㅜ제발,,,,, 박근혜씨 내려왔으면ㅠㅜ검찰화이팅 2013.11.23 오후 12:24  3.poli**** 노무현 김대중때 공무원 근무환경 좋게 만들어서 인재들을 국가에서 그렇게나 많이 델꾸갔는데 다음대통령부터 그 인재들로 기껏 하는짓이 댓글놀이 대통령 찬양하기밖에 없더라... 2013.11.23 오후 12:24 4.mhly**** 명백한 부정선거!! 과연 이 기사가 선거 이전에 의혹이란 내용으로 올라왔으면, 댓글이 어땠을까?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내 주변의 민심과 온라인댓글상의 민심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달라서..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거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수 없다. 2013.11.23 오후 12:24   --------------------------------------------------------------  이와같이 국민들(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남겨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있다. 물론 아직까지 이상황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예계에 쏟는 관심에 반의반만이라도 국가에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나또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중 한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게시하면서 조금이나마 국가에대한 관심을 갖게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 잘못된것을 잘못됐다고 말할수 있다는걸 알게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예계와 스포츠에만 깊은관심을 갖고있는걸 악용해서 권력가들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 기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고, 새어나간 기사는 물타기를 하고, 연예계의 비밀기사들을 폭로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쏟게 만드는것이다. (물론 모든권력가들이 그렇다는건 아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국정원에서 댓글을 몇개를 달았건, 리트윗을 몇천 몇만개를 했건 중요한게 아니다. 개입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거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트윗 70개가 발견이 되었을때 국정원에서는 이런말을 했다고 한다. '고작 70여개의 글때문에 몇백만표 차이가 나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지않으면 죄가 아닐까요?' 기사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4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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