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만 컴팩트

당연히 지겨우시겠지만 나로서는 계속 탐구할 수 밖에 없는 주제인 유로 위기다. 최근에 IMF 유럽담당인 아쇼카 모디(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인도계다)가 새로운 제안을 했었다. 논의고 뭐고 할 것 없이, 기존 체제 그대로 가면서 몇 가지 Compact 체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제목도 근사하다. "Schuman Compact"이다. 현대역사 덕후라면 아시겠지만 저 슈만은 작곡가가 아니다. (작곡가님은 n이 두 개이지. 안 웃겼으면 미안.) 그의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재정 컴팩트 2. 국채 컴팩트 3. 은행 컴팩트 1번은 이미 작년 연말 각 회원국들끼리 합의한 바와 같다. 2번, 3번 모두 이 주장의 골자는 "합의" 체제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회원국들끼리의 "합의"다. 즉, 회원국 정부가 "합의된 기준에 맞춰서" 알아서 하게 하자다. 대단히 실용적인 아이디어이다. 뮌샤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컴팩트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흔히들 "은행 연합"이라 불리는 단일감독메커니즘(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제안(아직 통과한 게 아니다. 통과여부는 내년에 판가름난다)이 어째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연합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은행들 감사를 중앙은행(ECB)에게 맡기자는 아이디어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핵심 중의 핵심인 예금보장은 누구보다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아마 2008년 리먼 사태 때 예금자보호시스템(Entschädigungseinrichtung)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했던 기억(결국 연방기금을 털어 넣어야 했다)이 계속 남아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아쇼카 모디의 제안은 근본적으로 독일의 입장과 일치하는 방식이다. 아예 솔직하게 마스트리히트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유로 이전에는 금융 위기가, 국채 위기가 없었을까, 그럼? 그게 아니라는 점을 다 잊었는지 모르겠다. 위기를 막고자 오늘날까지 시스템이 끊임 없이 자가 복구를 시도해왔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당연히 돌연변이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뭐 하나 그냥 생긴 제도는 없다. 외부 변수가 없는 한, 유럽 아니 유로는 깨뜨리기가 매우 어려운 체제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여론은 중앙 통제를 원하되, 그 수준에 있어서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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