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2017 운송·물류혁신포럼]물류 산업 규제 개혁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 절실

▲ 메트로신문 주최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에서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업인증센터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유통·정보통신(IT) 등과 융합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와 후진적 산업구조를 빠르게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특히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 네거티브형 규제에 기반한 물류 부문을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 부처간,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민간과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물류정책을 발전적으로 재편해야함은 물론이다.

'물류 4.0시대'를 맞아 이 같은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물류 분야의 효율적 규제 개혁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메트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바른정당)·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7 국제 운송·물류 혁신포럼'에선 이 같은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스마트 물류, 세상을 나르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업인증센터장은 "물류산업은 2003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며 성장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물류산업은)2003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센터장은 "민간 주도로 (물류)기술개발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지금의 사회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포지티브(열거)형 법체계가 신규 서비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그에 맞춰 고용 창출 효과도 뛰어난 물류산업을 놓고 벌어지는 사회적 인식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시장 규제, 후진적 산업구조, 열악한 사회적 인식 등이 신사업의 진입을 막고 업체간 출혈경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고 성장동력이 약한 산업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물류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투트랙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물류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로드맵 마련 ▲기획·기술개발·시범사업 및 사업화 단계까지 풀코스 지원체계 구축 ▲진입·거래구조 개혁을 통한 운송시장 정상화·선진화 기반 확보 ▲공유·협력 기반의 중소운송기업 지원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이날 포럼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 개혁 등의 말이 가장 유행하는 시기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자칫 잘못하면 레토릭(수사학)으로 빠질 수 있다. 용어보단 현장에서 차근차근 혁명을 준비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같은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 바로 우버다.

유버는 현재 전 세계 80개국, 600개 도시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2013년 당시 서울에서 '우버블랙'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 외에도 현재 국내에선 우버트립(UberTRIP), 우버어시스트(uberASSIST), 우버잇츠(UBER EATS)를 선보이고 있다.

우버아시아의 백은경 대외정책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인데 이 자율주행 기술과 상용화가 제일 빠르게 적용되기 위해선 승차공유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빨리 허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메트로미디어=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s://goo.gl/vBMx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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