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이통3사 CEO에

죽고 죽이는 경쟁 지양해 달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폭풍 우려...망중립성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되지 않도록 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업계 규제당국 수장으로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지나친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앞서 (이동통신 3사에) 지나치게 서로 죽이는 경쟁은 앞으로는 지양하자고 얘기했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내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는 9월 30일부로 일몰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선 폐지 후 발생할 시장 과열을 우려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각 사 대표들에게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도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

분리공시제 이통사가 휴대폰 판매 시 제공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몫을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유일하게 이통 3사에 긍정적인 대책이다.


이 외 이통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던 통신비 인하 현안은 얘기 하지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알뜰폰업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현안인 도매대가 인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8일 이 위원장이 알뜰폰사업자와 가진 미팅 결과를 이통사에 사전 통보해, 의미 전달은 이미 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망중립성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은 이통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페이스북과 구글(유튜브) 등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통 3사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이통사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기관 입장으로, 통신사간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얘기를 많이 했다. KT가 주축이 돼서 5G 기술 선도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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