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시대 다운계약서 유혹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서울쪽의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매물이 많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새정부 들어 부동산 매매 규제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소위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그런와중에 부동산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단기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고 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단기매매자의 다운계약서


양도자 입장에서 투자를 통한 차익의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아깝게 느껴지기에 취득세 같은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경우가 간혹 있음.


그러나 이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 행위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세무당국의 움직임


납세자가 양도소득신고를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정보를 입수하여 양수도가액을 비교하여 조사대상여부를 세무당국이 검토합니다.


물론 수시로 행하기에 모두 검토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검토건중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허위매매는 사기 행위


허위매매계약의 작성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 행위로 간주 되고 신고 누락한 세금의 40%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신고누락한 세금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법정신고기한과 추징일 까지의 경과일수 만큼 이자의 가산세 부과이기에 허위 매매계약 작성이 언제 적발 되었느냐가 가산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더 세금을 덜 낼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마음 졸이며 마음의 부담이 되게 될 것이기에 이런일은 없어야 할 듯합니다.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더 세금을 덜 낼려는 생각으로 이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마음 졸이며 마음의 부담이 되게 될 것이기에 이런일은 없어야 할 듯합니다.




출처 : 부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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