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단말기 자급제'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


이통사 '검토중', 삼성전자 '반대', 시민단체 '찬성', 유통업계 '반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19일 역시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이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 법안과 김성수, 박홍근 의원실에서 제출할 법안이 세부적으로는 각각

달라 각 입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논의는 다음 달 사회적 논의기구가 설치되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시민단체, 유통협회 등이 단말기 자급제를 보는 시선이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3가지 법안,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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