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법 개정, 김광석 살해 범인 처벌 가능할까?


공소시효법 개정, 김광석 살해 범인 처벌 가능할까?


영화 '김광석'으로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명 태완이 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광석 씨 사건은 새 단서가 나와도 범인의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양이, 생물학, 피아노, 자전거, 우쿨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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