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 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논란 종지부로 떠올라

스마트폰 높은 출고가...통신비 절감 효과 반감


지난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예상대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였다.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정작 국민의 체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론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와 이동통신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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