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무원도 몸조심 경계령]①정부 각 기관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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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높은 모든 공무원의 주식투자금지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거액 주식보유 논란을 빚어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맨 오른쪽)이 1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전병헌 정무수석(가운데) 및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는 모습. ⓒ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획기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반 공무원의 주식투자 및 재산형성은 물론이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및 청탁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


앞으로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7,9급 공무원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꿈꾸는 공시족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편집자주>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부 전 기관의 직무관련성 높은 공무원도 신규주식투자 금지,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투기 의혹’등으로 상처입은 도덕성 회복 시도?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청렴 의무’를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로 확대했다는 사실에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자의 거액 주식 보유 논란,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기’ 의혹 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그 동력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는 엄격하게 제한돼왔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대부분 공무원은 주식투자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경제부처의 5급, 7급, 9급 공무원은 정책 정보를 활용해 자유롭게 투자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다. 정책 입안 및 수립이라는 권력을 공무원에게 위임한 것은 ‘공익’을 책임지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일선 공무원들은 주식투자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 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금지사례를 볼 경우,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은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만 적용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정부 전 기관의 직무연관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신규 주식취득이 금지될 전망이다.




식약처 특허관리과 공무원의 제약사 주식, 국토부 기술기준과의 건설업 주식 등은 취득 금지


정부 각 기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동 방지 규정을 둔 금융위원회 사례 참조할 듯


예컨대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이,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 등은 금지된다.


직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현재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관련 이해충돌방지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이 자체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다른 정부 기관들도 이들 기관의 전례에 준해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기관중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각 기관이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금융위원회 사례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전 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횟수 분기별 20회 초과 거래 금지, 전 직원 매 분기말 기준 주식 보유총액 신고 의무 등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재산등록 의무자중 주식.금융관련 부서 검찰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조항만을 두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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