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채용비리 '주체'인 금융감독원 등 7개 신의직장 신규채용, 재발방지 시스템은 '위기'


▲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조직 내부의 채용비리 구조를 혁신하고 시중은행의 채용시스템 점검을 통해 채용비리를 차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사진은 최근 모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는 최 원장.  ⓒ뉴스투데이

김정우 의원, “금감원 채용비리 근절하려면 채용비리 연루자 업무배제하는 법규 정비해야” 주장


채용비리 주체인 금감원이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인사청탁 실태 조사 및 방지책 마련 중

채용비리 태풍 맞은 금감원, 연내 400명 신규채용 관련 채용 비리 차단 가능할까?


최근 ‘채용비리’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7개 금융권 공공기관이 연내에 400명을 신규채용한다.


정부는 금감원, 우리은행,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은밀한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사청탁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규와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은행 채용비리를 계기로 진행되는 시중은행 채용비리 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스스로도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감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따라서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도 채용비리가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은 연내에 39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급 57명과 6급 5명 등 정규직 62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도 각각 32명과 60명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올 12월 중 5급 일반직 10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일반직 65명, 특정직 5명 등 70명을 연말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달 51명을 채용한 주택금융공사도 연내로 22명을 추가 선발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신입 29명, 경력 2명, 연체채권관리 분야의 시간제 10명 등 41명을 뽑을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9일 감사원 감사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강원랜드와 금감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쉴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김 의원은 “(진행 중인)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적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실시되는 실태점검은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인 것이다.


금감원은 자체가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채용 시스템과 비리 여부를 일제 검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른 시중은행들도 우리 은행과 비슷한 채용2비리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은행 전체 합격자인 150명의 10%를 넘는 16명이 인사청탁에 의해 부당하게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16명의 특혜 채용자에는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VIP 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차제에 금융권 전반의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닌 채용 시스템만 정밀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금감원도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두 건 연루돼 있다”면서 "금감원은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조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직 전체에 채용비리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금감원이 냉정하게 조직을 혁신하고 시중은행들의 채용비리 구조를 수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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