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없이 외국 따라 오락가락… 우리나라는 맹독성 제초제 천국” /기획취재③

Fact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했다. ▲반면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미국 환경청(EPA)은 “암 유발과는 연관성이 낮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웃기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책도 오락가락하며 바뀌었다는 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자체 검증은 거치지도 않은 채, 제초제 제조사의 실험 결과를 재분석하는 등 (글리포세이트) 해제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View


<②에서 계속>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추정물질”EFSA미국 EPA-유럽EFSA는 “발암 가능성 낮다” 정반대 결론란셋(Lancet)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 유명 저널 란셋의 분석국제기관 결정 바뀔 때마다 우리 정부 대책도 뒤바뀌어농진청김현권 의원, 국감서 “농진청이 유리한 결과만 취사 선택”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우리 정부만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

글리포세이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와 농진청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현재 식약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은 1.0, 농진청 기준은 0.8이다. 1일 섭취 허용량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mg/kg bw(body weight)라는 단위를 쓴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 부처별로 (글리포세이트의)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은 매년 200만t이 넘는 GMO를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제기준이나 교역상의 문제만을 들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vs 농진청, 1일 섭취 허용량 기준도 달라

식약처와 농진청의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뭘까.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18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에 “식약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치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잔류농약 안전과 관련해) 식약처와 농진청이 다른 물질들의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맞췄는데, 글리포세이트만 남겨 두었다”면서 “협의를 통해 맞춰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20일 팩트올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들에 의뢰해 ‘독성 시험 성적서’를 받고 있다”며 “단기, 장기 등 독성 시험 기간에 따른 여러 성적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역시 “한 나라에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식약처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9월 1일 “GMO 작물 개발사업단 해체” 발표

최근에는 농진청의 변화된 모습도 있었다. 농진청은 9월 1일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GMO 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O 작물 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GMO 연구내용은 누리집,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자료

팩트올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