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람들께 꼭 공유해야하는 법률상식] 


● 질문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박기영(가명)씨는 대리운전 기사 정교민(가명)씨에게 대신 운전을 맡겼다. 그러나 대리운전 정씨는 2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박씨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보험에는 가입된 상태다.  


이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는 대리운전 기사 정씨와 차량 소유주 박씨 중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 답변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량 소유주인 박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자동차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대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운전자 상해에 대한 1차적인 손해배상은 차량 소유주인 박씨가 해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맡게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고나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에 따른 사고라면 차량 소유주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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