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경찰청 등 5대 정부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대책 '실효성'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투데이DB

정부, ‘무관용 원칙’ 맞춰 산업부·기재부·중기부 등 뒤늦게 대책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무관용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성과급 환수 패널티부터 채용비리 관련자 재입사 불허 등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채용비리로 얼룩져 신뢰도를 잃은 지금, 마련된 대책이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선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지난 1일부터 각 공공기관들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근절 대책을 발표한 공공기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 내놓은 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검증해본다.



① 800명대 부정채용 적발한 산업부- 감사인력 2배 확충하지만 인력은 내부 차출?

먼저 산업부의 경우 감사 인력을 2배로 확충해 유관기관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가며 산업부 내에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특히 이번 국감 채용비리 도마에 올랐던 강원랜드부터 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들이 대거 산업부 산하에 있어 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28개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정 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 등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 채용자가 적발됐다. 유관기관까지 총 41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면 부정 채용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감사인력’ 확충이다. 감사인력을 내부에서 데려올지, 외부에서 데려올지에 따라 공정성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산업부는 ‘조직 내’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더기 채용비리로 얼룩진 조직 내 인력으로 확충한다면 공정하고 엄중한 조사가 될지는 의문인 것이다.



②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급 환수 패널티’, 개인 책임아닌 기관 책임으로 실효성 높을 듯

기재부는 채용비리 관련자부터 해당 공공기관까지 ‘성과급 환수’라는 초강수를 추진 중이다. 채용비리 자체가 개인의 비리로 한정 짓는 것보다 '기관 패널티'로 확대해 관행을 뿌리뽑겠단 의지다.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단체가 책임지면서, 실제 현재 나온 조치 중 가장 실질적이고 강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루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항목인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에서 최하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전략 기획 및 사회적 책임’은 비계량 항목으로 배점은 100점 중 5점이다.

비계량지표는 A (100점)에서 E(20점)까지 총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평가결과를 종합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의 6단계로 구분하며 사회적책임 항목의 점수 조정으로 종합 등급이 떨어질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이 환수 조치된다.



③ 중기부- 채용비리 입사자 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재입사 불허, 자료 영구보관으로 실효성 높아


중기부는 채용비리 입사자가 적발되면 퇴출되고 공공기관과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재입사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자료를 영구보관을 통해 재입사를 방지한다는 것.

채용비리 자체가 고위공직자들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타 기관 및 유관기관까지 재입사를 막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관련자도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임 및 파면하며 나아가 성과금 환수, 퇴직금 삭감 등도 검토 중이다. 이 검토 중이다. 

④ 경찰청- 승진 등 '낙하산 인사' 단속... 관할 구역 내 단속이란 점에서 자율성 떨어져

경찰청은 승진 및 보직 이동부터 근무성적 평가, 금품수수, 시험문제, 정보유출 등 광범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행위자 외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부패 고리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등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전방위로 인력을 투입해 각 경찰서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래처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주목할 것은 각 기관들이 발표한 대책 중 유일하게 경찰청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치를 포함했다. 채용비리도 문제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도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승진 및 보직 이동도 수사 범위상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서 관할구역 내' 단속이란 점에서 엄중 조사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서내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면 자유로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⑤ 행안부- 지자체서 심층조사 기관 선정…반면 '징계부과금' 지불하는 공무원은 낮아

행안부는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부과금 포함 중징계를 처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일부터 2개월간 최근 5년동안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부과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수위 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4년간 징계부과금 총 3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 금액에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채납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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