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재래식 전쟁 땐, 첫날 30만명 사망… 경제손실 1000조원” 미국 의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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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문을 열흘 앞둔 10월 27일(현지시각),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하면, 교전 첫날에만 민간인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08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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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도전, 군사옵션과 의회 이슈트럼프 방한 10일 앞두고 ‘한반도 전쟁 보고서’ 발표

“재래식 교전 첫날, 민간인 사망자 30만명”

보고서는 “북한이 서울을 향해 분당 1만회 가량의 포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교전 첫날에만 3만에서 3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ven if the DPRK uses only its conventional munitions, estimates range from between 30,000 and 300,000 dead in the first days of fighting, given that DPRK artillery is thought to be capable of firing 10,000 rounds per minute at Seoul.) 

이 내용은 CRS가 단독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5년 전인 2012년 6월 26일,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노틸러스 안보 지속가능성 연구소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북한과 중국 전문가인 로저 사바조스(Roger Cavazos) 연구원이다. 노틸러스 연구소는 로저 카바조스에 대해 “미 육군의 전술, 전략 부분에서 22년간 근무한 후 전역했다”면서 “중국과 한국에서 근무하는 등 아시아에서 두루 군 경력을 쌓았다”고 밝혔다.

로저 카바조스는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극단적인 상황(worst case)과 관련 “북한이 모든 대포를 동원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24시간 동안 31만 635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316,358 potential fatalities in a 24 hour period)

“재래식 전쟁만으로 한국 경제 손실 1000조원”

CRS는 노틸러스 연구소의 발표 외에도 랜드(RAND) 연구소를 인용, 한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분석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의 유명 군사·안보 싱크탱크 중 하나다. 보고서는 “재래식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은 한국 GDP (2016년 1조4000억달러, 1550조원)의 60~7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1550조원의 70%는 약 1085조원이다.

‘한반도 재래식 전쟁’이 기술된 CRS 보고서 주요 부분을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이 발췌 번역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모든 당사국의 상황과 군사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 교전이 진행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3차원 체스게임과 같다. 미국과 한국이 어떤 종류의 군사 행동을 취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다양한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 수단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어느 경우든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식통들은 “북한이 재래식 포사격만으로 남한의 목표물들을 공격할 경우, 수도인 서울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한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재래식 대응으로는 SOF(전략공격부대) 투입을 들 수 있다. 고도로 훈련된 SOF를 보내 휴전선 남쪽의 미군과 한국군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 북한은 교전 중에 WMD(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북한과의 분쟁은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 직접적인 주변 국가인 한중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WMD 오염 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해야만 할 것이며, 한반도는 대대적인 파괴와 인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고조될 경우, 남북한을 합쳐서 2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10만 명의 미국인(일부는 50만 명으로 추정)이 사망하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북한이 서울을 향해 분당 1만회 가량의 포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교전 첫날에만 3만에서 3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쟁이 핵전쟁 수준으로 격화된다면 수천만 명이 사망하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은 파괴된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파괴될 것

평양은 또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며, 도쿄와 주변 지역에만 3800만명이 살고 있다. 1910~1945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복속 시켰던 ‘역사적 반감’ 때문에 북한은 이런 공격이 정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일본 열도에 주둔한 미군 자산을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나아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또는 남한의 미군 기지들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규모 살상 가능성은 (미군이나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주한 미군 가족을 포함, 생존한 미국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일은 투입된 미군의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을 받는 흐름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시설들은 민간인 사상자들을 수용하느라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에 노출된 민간인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 사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전이 발생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남한 경제와 지역 경제 그리고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2010년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대략적 수치에 따르면, 재래식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은 한국 GDP(2016년 1조4000억달러: 약 1550조원)의 60~70%에 이를 것이다.>

팩트올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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