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보증 아닌 투자로…', 벤처기업 인증제도 11년만에 대수술

정부+민간, 3년간 10조 규모 '혁신모험펀드'도 새로 조성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 인증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확 바뀐다.

과거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 실적이 있으면 수월하게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고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이상인 기업 등이 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당시 벤처인증 제도를 바꾼 후 11년 만이다.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새로 조성키로 했다.

모험자본이 초기기업, 성장기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돼 '죽음의 계속(데스밸리)'를 넘고 지속가능성을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도 10년만에 재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투자자금을 크게 늘려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의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창업→실패→재도전과 투자→회수→재투자가 각각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벤처인증 제도 개선, 혁신모험펀드 조성 외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사내벤처나 분사 등의 형태로 혁신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기업이 혁신창업기업에 선투자를 하면 정부가 후속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에 더해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 창업 당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창업실적이 있거나 창업지원을 많이 한 대학이나 교수, 출연연구기관에게는 관련 평가 때 인센티브도 더 주기로 했다.

창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에 우선 적용하는 등 창업·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은 줄이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선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세도 면제된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 벤처기업,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코스닥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 진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추가 투자도 유도한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소액공모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우리사주 소득공제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등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벤처투자를 늘리고 성과 공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메트로미디어=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bit.ly/2gXMj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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